좋아하는 이야기1
1947년 대법원 판결(1947. 9. 2. 선고 민상 제88호)을 좋아한다. 한 기혼 여성이 가옥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는데, 상대방인 피고쪽에서 이 여성이 남편의 허가없이 소송을 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심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있었다. 1947년은 해방 후였으나 대한민국의 헌법도,민법도 없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일본 민법을 의용해서 판결을 내렸었는데, 당시 일본 민법에서는 기혼여성은 남편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할 수 있고 남편의 허가를 받지 못할 상황일 경우엔 시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 말도 안되는 조항을 그대로 우리나라의 의용민법 14조 1항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대법원 민사부 법관이었던 김용무, 김찬영, 양대..
주제 없는 이야기
2022. 2. 21. 03:07